▲ 지난 5일 본지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사립대 총학장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정종택 학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명섭 기자

2007년,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화두를 움켜쥔 한국 사립대 총장들의 고민은 역시 ‘재정 확충’이었다. 지난 5일 본지가 주최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총장들이 많았다.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고민하기보다 ‘생존’에 급급한 현실임을 국회와 정부가 알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고백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은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한 타개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호소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정 학장은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004년 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총·학장과 정부,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 학장은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가 재정의 한계와 초중등 등에 밀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1.2%의 절반 수준도 못 되는 0.43%에 머물 정도로 열악하다”며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제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 학장은 이날 기존 법안에 7.6%로 나와 있는 내국세 중 고등교육 교부금 비율을 5%로 낮춰 수정·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다. ‘없어지는 대학까지 왜 다 주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수용해 대학평가 결과,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의 요소를 고려해 교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오죽했으면 교부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대학은 재정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 법안이 받아들여졌으면 한다”고 거들었다.

법안 통과의 관건은 정부의 추진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기우 재능대학 학장은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그런 맥락에서 교육부를 욕만 할 게 아니라 지원사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역시 “예산 관련 부처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필요성에 동의한다 해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부처가 협조해 줘야 되고 대학 스스로도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교육부총리가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나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해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교육부총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효계 숭실대 총장은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지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선물로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정종택 학장은 “국회에 가면 초중고는 ‘벌떼’같이 항의하는데 대학 총·학장들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로비를 해달라고 말할 정도”라며 “이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원들에게는 당선운동을 벌인다는 각오로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호 전문대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4년제, 전문대 할 것 없이 350개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 밀고나가도 될까 말까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