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에 대해 대학가는 그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수익 사업의 길을 터놓았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학평가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에 될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학평가 결과, 행·재정 지원에 연계= 김 부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등교육의 중심축이 입학관리에서 졸업관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잘 가르치는 것도 대학평가에 반영하겠다”고도 말해왔다.

대학평가가 달라진다.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때 교육력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항목을 넣기로 했다. 대학평가 결과를 재정지원사업 등 행·재정 지원의 기준이나 인센티브와 연계시킨다. 대학 규모와 소재지, 특성화 분야와 관계없이 획일적인 평가방식도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평가로 바꾼다.

교수역량 제고와 교육과정 개발에 370억원, 교수학습센터 지원에 250억원 등 수업역량과 학습력 제고를 위해 내년에 620억원을 투입한다. ‘우수 강의상’과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을 신설해 각 10개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주고, 박사학위 논문을 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공개한다. 국제표준에 맞고,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교수의 강의력 향상을 위해 전국 105개 대학에 설치돼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CTL)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학에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들어서= 이르면 9월부터 자산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대학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먼저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 등 제2금융권에 투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등 제1금융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교지 확보율이 100%이상인 대학은 유휴 부지에 영리 목적으로 헬스클럽 등을 짓고 싶어 하는 민간인을 유치, 토지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102개에 달하는 학교기업 금지업종도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 21개를 제외하곤 다 허용된다. 백화점 등 소매업 대부분과 영화관, 골프연습장 등의 서비스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사건에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회계운영 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직접 교육비 투자 확대를 위해 교육용 건물 및 기자재 등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삭감을 인정키로 했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사립대 재무·회계 규칙 등 교육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곧 개정 작업에 들어가 2학기부터는 바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추가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고등교육예산 확충 등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환영’, 효과는 ‘두고봐야’=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김창수 중앙대 기획조성실장은 “대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투명성이 함께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권 한양대 기획조정처장은 “평가가 너무 많아 준비하는 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반면 보상 체제는 약하다”며 “대학평가를 행·재정 지원과 연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익현 서울대 기획부실장은 “기본적으로 등록금은 워낙 안정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해야 할 문제”라면서 “규제를 풀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대학에 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석권 한양대 기획조정처장은 “적립금이 많은 대학이야 혜택을 보겠지만 대부분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고 기금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쓰는 대학이 많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진 동덕여대 기획처장은 “사립대학 중 교지확보율 100%를 충족하는 데는 별로 없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한정적이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신하영 기자 jinny·press75@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