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학위수여식 후 이어진 특강에서 “선관위의 정치중립 요구는 법적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정치중립보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에 기반한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원광대는 학위 수여 사유로 ▲노 대통령이 선진국형 경제구조 토대를 다져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방발전·국가균형발전을 도모했으며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개선, 권위주의적 대통령 상(像)을 타파한 점을 들었다.

▲ 노 대통령이 학위수여식 직후 특강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학위 수여 후 청와대 참모들과 원광대 교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제하의 특강을 가졌다. 이 강연에서 노 대통령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해 “선거운동과 정치중립의 경계가 모호한 선거중립 의무조항 요건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치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와 전략을 갖고 이후 정부 역시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옳지 않은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복지냐, 감세냐를 두고 정책 대결을 벌여온 만큼 이에 대해 발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세계에 유례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규정한 뒤 “정부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도를 찾을 것”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