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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교육본부 "국립대 특별법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7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기관본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담보하기보다는 교육부의 통제강화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한 것으로 퇴임 고위 관료들의 안식처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기관본부는 또 '국립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은 대학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 어려우며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돼 서민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기관본부는 이어 "진정 교육을 걱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법인화 정책을 철회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손을 맞잡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입력 : 07-06-08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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