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교육재건위원회 료지 노요리 회장은 5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대학,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중점을 두고 교육기금 예산을 배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의 재건과 정부의 재정개혁은 아베 총리가 2008년 예산을 책정하는 데 가장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육재건위원회는 일본 교육재정이 다른 산업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재건위원회는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 기금을 마련해 지원할 것으로 정부에 적극 제안할 방침이다.

국립대학에 지원되는 기금을 삭감할 계획인 일본 정부는 대학에 최소한의 공공기금과 설비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재건위원회는 5월 보고서에서 교육, 연구를 위한 특별 기금과 함께 현재의 교수와 학생 수 만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학교육과 연구프로그램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금도 지원할 것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재건위원회는 이를 위해 교육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 교육부의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데 힘쓸 것과 소비세의 일부분을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은 그간 빈번하게 있어왔다.

공교육을 위한 일본 정부의 예산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5.9%와 미국의 5.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요미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