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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무력화 대학, 타 부처 재정 지원도 중단
정부, 대입 관계장관회의서 강경 제재 방침 논의
정부는 1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학입시 관계부터 장관회의를 열어 내신실질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에는 범부처 차원의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확정, 시행하는 대학에는 교육부, 과기부 등 1조5,875억원에 달하는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외에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해 추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를 통해 대학측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5월 시행되는 ‘교육정보공개법’을 통해 입학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법 시행에 맞춰 제정해야 하는 시행령에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시키겠다는 것.

한 총리 주재로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김우식 과기부총리를 비롯해 정통부, 산자부, 복지부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자기들이 그간 발표하고 공개해온 것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입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로서는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대학들이 공표한 방침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 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6-1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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