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총장 이효계)는 12일 오후 1시 교내 한경직 기념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국내외 학자 5명의 연구논문 발표에 이어 이달곤·김의준·박삼옥·최막중(이상 서울대)교수와 김제국(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최근의 지역경제간 인구 분포와 소득격차 추이, 지역경제별 인구추이 등을 통해서 볼 때 참여정부의 수도권 규제의 기본 전제에 몇가지 접근상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인구와 산업 집중화 자체가 문제라는 기본전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의 편익을 과소평가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며 "수도권 문제에 대해 본질적 해결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 육성이 가능하다는 기본전제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규제가 지방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없고, 공장은 더 이상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아니며, 오히려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는 국민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체 규모를 축소해 과학연구단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토지는 개발 유보지로 지정해, 단계적 개발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전명진 교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목표한 만큼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4만개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을 바꿔놓기에는 충분한 규모가 아니며, 중앙 정부 행정기능(공무원 9,992명)을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와 국가 균형 개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시나리오2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를 5.4% 감소시켜 인구 집중화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인구 유인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산업간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민간 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지방의 인구를 증가시켜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990년대 초부터 동경은 번영하고 지방은 쇠퇴하는 폐해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던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 이전은 별다른 효과 없이 교착상황에 빠졌다는 발표도 나왔다.

일본 메이지대 히루 이치카와(Hiroo Ichikawa) 교수는 "신도시 건설 등 물리적 방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면서 "한 예로 동경권의 철도 평균 혼잡율은 수도 이전에 따라 200%에서 197%로 겨우 3% 떨어지는 효과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치카와 교수는 "일본은 중앙집권제인데 연방국가의 전형인 미국의 수도 기능을 모델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정치만 지방으로 옮겨지면서 정책결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정보화가 진행될 수록 동경과 같은 대도시의 집중화의 이점이 더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 등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집적된 여러 기능보다 국내 균형발전을 우선시해 그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대도시의 이점을 없애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동경의 중요한 도시기능을 없애는 것은 자살행위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