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대학 입학담당자들은 정부의 3불정책에 대해 유지론이 일단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교등급제금지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았지만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크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불정책 중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기여입학제금지로 기여입학제금지의 경우 차후에도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다른 3불정책에 비해 가장 많았다.

3불정책 폐지보다는 유지가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정책이 대학경쟁력 제고나 우수인재양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데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고교등급제, 유지 우세에도 폐지론 강하게 맞서= 본지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서울과 경인지역 등 수도권 지역 소재 4년제 대학 입학처장, 입학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3불정책에 대한 서울 수도권 대학 입학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3불정책과 관련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폐지해야한다는 견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앞섰다.

정책별로 고교등급제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22.2%, “현재는 물론 차후에도 유지해야한다”는 견해는 25.0%, “당장 폐지해야한다”는 반응은 41.7%로 유지론이 47.2%로 앞서기는 하지만 당장 폐지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것은 사립대보다는 오히려 국립대에서, 서울보다는 경인지역 소재 대학에서 폐지론이 더 강하게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유지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선 반면 1250명이상 2500명미만의 중규모 대학에서는 유지를, 1250명미만의 소규모 대학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기여입학제금지는 3불정책 중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41.7%, “현재는 물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견해는 30.6%로 10명 중 7명이 기여입학제금지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당장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19.4%에 머물렀다.

본고사금지의 경우 “현재로서는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33.3%, “현재는 물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견해가 19.4%로 절반을 넘는 52.7%가 정책유지에 손을 들어줬지만 “당장 폐지해야한다”는 반응도 33.3%나 됐다.

연령대 중 특히 40대에서는 본고사금지에 대해 오히려 유지보다는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10% 가량 더 많았다. 본고사를 경험한 세대인 이 연령대가 본고사금지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냄으로써 상대적으로 현재의 입학시험보다는 본고사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는 중규모 대학에서 본고사금지 유지에 대한 의견이 다른 규모의 대학들에서보다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불이 대학경쟁력 제고ㆍ우수인재양성 “그럴리가"= 3불정책 유지로 일단 의견이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입학담당자들은 대학경쟁력 제고나 우수인재양성에 대한 3불정책의 기여론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학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불정책이 대학경쟁력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55.6%(거의 그렇지 않다 39.9%, 전혀 그렇지 않다 16.7%)를 차지한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그 절반인 27.8%(매우 그렇다 11.1%, 다소 그렇다 16.7%)에 그쳤다.

우수 인재 양성에 3불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52.8%(거의 그렇지 않다 38.9%, 전혀 그렇지 않다 13.9%)로 3불정책이 우수 인재 양성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의견 22.2%(매우 그렇다 11.1%, 다소 그렇다 11.1%)보다 크게 앞섰다.

3불정책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침해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61.1%(매우 그렇다 27.8%, 다소 그렇다 33.3%)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답변 25.0%(거의 그렇지 않다 11.1%, 전혀 그렇지 않다 13.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입시에 반영할 문제지 정부가 묶어놓고 대학에 불가에 대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정부 규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를 비롯해 최근 정부차원에서 각종 매체 토론회,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3불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는 응답자 30.6%가 수긍하고 있었지만 44.5%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학은 35개 대학으로 연세대, 광운대 등 일부 대학의 입학담당자들은 답변을 보류 혹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