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교등급제 위반 등에 대해 교육부가 행·재정적 제재를 가한 적이 있지만 대학 입시를 개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주요 사립대가 정시 모집에서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13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갖고 “내신 성적의 변별력을 약화하고 실질반영비율을 낮추는 등 학생부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언론에 보도된 몇몇 대학에 확인한 결과 아직 확정된 대학의 입장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제재 수단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로 고교 교육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브리핑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올해부터 예고 없이 바로 할 수는 없고 내년부터 중간·연차 평가 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선정 사업의 경우 평가지표에 넣거나 참여·유지조건, 협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부 예산 31조원 가운데 대학 예산은 약 4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립대 시설비·인건비 지원 등을 제외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약 1조원 규모이다. 2단계 BK21사업(2,900억원) 누리사업(2,000억원) 등이 계속 지원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수도권특성화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600억원 가운데 180억원이 신규선정 대학에 지원된다. 300억 규모의 인문한국사업도 올해 새로 시작되며 이달 말 세부 사업계획이 공고된다.

이와 관련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지난 2002년 1단계 BK21사업 때 서울대가 협약 조건에 담긴 구조개혁 실적이 미비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가 경우가 있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 선정 취소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또 “올해 수도권특성화사업 신규 선정 지표에는 ‘고교교육과정과 학생선발 연계 정도’(4점) 등의 지표로 이미 반영돼 있다”며 “학생부 영향력 정도에 따라 상대평가로 점수를 주는 방법 등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법은 많지만 대학들이 확정된 방안을 밝힌 것이 아니어서 제재 범위나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부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반영비율 50%를 밝혔듯이 대학 스스로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것.

다만 교육부는 “서강대가 학생부 실질반영률이 33%로 밝혔는데 자율적으로 하되 2008대입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혀, 학생부 50% 반영에 실질반영률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조 차관보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주는 방안이 확정된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자체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어 분명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브리핑을 가진 것”이라며 “2008대입제도가 이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부를 50%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보다 실질적인 반영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내년 5월 정보공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대학들과 협의해 사전에 학생부 반영방법과 실질반영률을 밝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화여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08학년도 정시모집 내신등급에 대한 논의는 대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이화여대는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