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의 교육·복지 정책토론회 때 두 후보가 발표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교육위 소속 이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마지막 질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예비후보가 주장한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는 결국 대입 3원칙(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 자율화의 개념을 입시 자율화로 생각한다면 이는 교육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전 시장은 토론회에서 교육의 경쟁력을 강조했지만 김영삼 정부 때 대학을 시장 원리에 맡겨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했다가 2005년에는 결국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강화해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사실상 페지했다”며 “교육을 시장에 맡겨 경쟁시킨다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이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가 패소해 이듬해 교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족한 교육 재정을 볼모로 헌법재판소, 정부, 서울시민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대표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의 토지 10만147평과 부일장학회를 세운 김지태씨의 언론3사 주식을 강탈한 경우가 언론탄압”이라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집권 시 강탈한 재산으로 설립, 운영했고 전두환 집권 당시 언론통폐합 때에는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통폐합할 자금이 모자라자 장학회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통폐합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정수장학회 역대 이사장과 이사들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고위 관료를 역임했던 분과 동서, 딸 등 친인척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캠프의 선대위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은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만 6년을 연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정수장학회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수장학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소속의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오후 질의에서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입시에 대한 정부의 포기다. 대학서열화 구조 하에서 대학의 변별력 찾기와 정부의 교육 공공성 찾기는 상존하기 어렵다고 한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경숙 의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오전 12시 20분부터 휴회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부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계속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박상돈(중도개혁통합신당) 임해규(한나라당) 김재윤(열린우리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최구식(한나라당) 안민석(열린우리당)이 차례로 연단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