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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김 모 교수는 학교 업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회사 명의로 출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교수는 세계적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노벨상 후보감으로까지 치켜세운 인물이라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은 더했다.
과학기술부 등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과 연구기관 15곳을 선정해 '연구성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대 한양대 인하대 경희대 전남대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충북대 등 8개 대학이 정부 출연연구소와 함께 첫 실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연구소의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전문인력, 자체 규정 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등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 지원금이 1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 올해 정부 연구비 지원액은 9조7,000억원대에 달한다. 내년에는 10조원을 훌쩍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이르면 내달 중 공개하고, 연말쯤 바람직한 연구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14일 세계 각국의 연구윤리 확립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크리스 파스칼 미국 보건복지부(ORI) 연구윤리국장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연구부정행위인 '에릭 푈맨 사건'의 처리과정과 교훈 등을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정 요시오 야마와키 기반정책과장은 일본의 '연구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비롯, 민간단체인 일본학술회의에서 마련한 '과학자의 행동규법' 등을 소개했다.
김기태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6-15 오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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