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본지 주최 간담회에서 사립대 총·학장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 뒤 국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2년 7개월째 계류 중인 교부금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 교육위는 오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새로 상정할 법안에 대해 논의한 후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부금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수정 제의가 들어왔고, 총·학장 간담회에서도 양당 간사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18일 간사 회의에서 교부금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실 관계자 역시 “교부금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열린우리당측과도 법안 상정에 대한 비공식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법안 상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은 지난 5일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부금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현실을 감안해 교부율을 7.6%에서 5%로 낮춰 수정·통과할 것”을 제의했었다.

정 학장은 간담회 직후 이성낙 가천의대 총장 등 전국 사립대 총·학장 1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일 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새로 생긴 ‘대학경쟁력강화대책 소위원회’(소위원장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도 교부금법 제정 분위기에 가세하고 있다. 대학경쟁력소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어 교육부로부터 대학경쟁력 강화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오는 29일에는 기업체 관계자, 주요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어 소위에서 다룰 안건을 추릴 예정이다.

이군현 의원실 관계자는 “초중등의 경우 교부금 비율이 20%로 올라간 데 비해 고등교육 쪽은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기존 예산도 사업 위주로 집행되는 문제점이 있어 교부금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논쟁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큰 자율성 부문보다는 재정 확보나 기초과학 지원 등 실제로 반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 형태로 소위 입장을 최종 정리하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경쟁력소위에서 교부금법,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 경쟁력에 대한 방향을 잡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교부금법의 경우 교육부도 공감하지만 예산 관련 부처와의 조정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회도 적극성을 띠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