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1조5,875억원 규모이다.

일부 대학의 학생부 반영 비중 약화 움직임과 관련, 정부는 1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학입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정홍보처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포함해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처 장관과 청와대 사회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부가 대학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내년 5월 시행되는 ‘교육정보공개법’을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후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계획을 마련·시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올해 부처별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가 8,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기부 3,230억원, 산자부 1,000억원, 정통부 803억원, 복지부 1,017억원, 농림부 1,325억원 등 총 1조5,875억원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신을 무력화 하려는 움직임은) 그간 발표된 정책방향과 전형요강에 따라 준비를 해온 대학진학 희망자들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대학들이 공표한 방침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13일 일부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3~4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학생부 반영비율을 무력화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