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입 관계 장관 회의에서 ‘내신 무력화 시도' 대학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재 방침을 천명한 뒤 오후에 추가로 블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곧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발표대로 50% 이상으로 반영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전국 대학 입학처장들은 지난해 5월 2008대입에서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50%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 3월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발표할 때는 명목·실질반영비율을 밝히지 않았으나 2008대입의 취지에 비춰볼 때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를 실질반영비율로 생각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단, 내년부터는 입학처장협의회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적정 반영비율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올해 대학입시를 치르는 고3 수험생의 경우 내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1학년부터 학생부 표기 방식을 ‘9등급 상대평가’로 바꾼 만큼 학생부 표기방식 개선의 취지를 감안해 고교서 기록한 학생부 내용을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이미 발표한 반영비율과 일치시키지 않거나 내신 1~2등급, 1~4등급에 만점을 주는 식으로 등급 간에 차이를 두지 않을 경우 교육부뿐 아니라 전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평가 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는 해당 사업의 참여조건, 선정평가 및 연차평가 시 정책유도지표로 설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연계방법은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설치된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9개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내신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겠다고 밝힌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서도 “입시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입시안을 변경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또 내년 5월 시행되는 ‘교육정보공개법’을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