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두 법안의 ‘빅딜’ 가능성이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지난 18일 교섭단체 간사 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사학법은 지난 12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재개정안이, 로스쿨은 2005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각각 상정된다.

로스쿨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4월 국회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로스쿨 법안은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이후 사학법 재개정에 발목을 잡히면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정책의총을 거쳐 발의된 사학법 재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과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합의한 부분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대학평의원회 산하의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하되, 대학평의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두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자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로스쿨 법안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은 한나라당이 통과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법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교육위에서는 한 차례 ‘딜’이 있었다. 정부·열린우리당이 처리를 원하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이 원하던 ‘교육정보공개법’이 각각 절충안 형태로 통과됐다.

교육위 내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의욕이 높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4월 법안소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로스쿨 법안에 대한 나름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정식 발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이 안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교육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보좌관은 “교육위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가닥을 잡자는 분위기가 있다. 로스쿨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위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있다. 로스쿨의 경우 한나라당 내부의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 이어 교육위-법사위 간담회를 잇달아 열었지만 로스쿨법의 경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안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잇달아 탈당하는 것도 변수이다.

김영철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건국대 법대 학장)은 “열린우리당 탈당 등 법안 처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처리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두과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유기홍 의원 등은 19일 접촉을 갖고 20일 법안소위에 상정할 법안의 순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나머지 법안의 상정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법안심사를 벌인 후 휴회했다가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20일과 22일, 두 차례 예정돼 있으며 21일에는 전체회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