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하반기로 나눠 4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였던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전국 8개 체신청별로 상시단속반을 창설,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나 SW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올해부터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했다”면서 “한번 단속을 나가면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대상 SW 리스트를 밝힐 수는 없으나 예년에 비해 대상 SW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보유중인 정품 SW 목록을 고지, 불법 복제품이 있을 경우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정품 라이센스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업무용 PC와 교수연구실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습실 등 공동 사용PC는 상시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대학 전산 관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쉐어웨어나 불법 복제품의 다운로드가 쉬워 공동 사용 공간의 경우 불법 복제품을 삭제해도 깔려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학내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조교들을 통해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간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SW 공동 구매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다.

대학 정보전산담당자들의 협의체인 ‘전국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는 회원교 대학들을 상대로 필요한 SW를 신청받아 상반기 중에 공동구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원종진 부회장(국민대 교수)은 “대학이 단속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로 일반기업과는 달리 대학은 오픈구조로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부회장은 이어 “지난해 각 대학에서 SW를 많이 구매했으며 불법 SW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만큼 대학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면서 “정품 사용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대학의 경우 SW 구입 부담이 큰 만큼 교육부와 정통부 등에서 SW 구입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벌인 불법 SW 단속 결과 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 2곳과 2년제 대학 4곳 등 총 6개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