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정부와 대학, 교원단체, 여·야가 주요 교육 현안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인적자원 양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주요 교육 현안은 대입 내신반영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안(로스쿨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제법),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이다.

특히 주요 사립대의 2008학년도 대입 내신 1∼4등급 만점처리 방침으로 촉발된 내신 무력화 논쟁은 온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내신 50% 반영 약속을 지키라며 대학을 강하게 압박하고, 대학들은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교육부가 교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교원평가법제화 관련 법안은 전교조의 반발에 부딪혀 이번 6월 임시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서조차 빠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즘 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과 조직이 어디 있느냐”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두 평가를 받는 현실에서 교사들만 제외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