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올해 대입 내신반영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학생부 중심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각 대학은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

   대학들의 모집요강은 모집단위별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정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제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집요강의 발표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등급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당초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급간 점수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내신 성적 비중을 현저하게 무력화하는 경우 등은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서 차관은 서울대가 올해까지만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서울대에 대해선 올해까지 내신 만점 방안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제재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2009학년도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 해소를 위해 2007년 8월말까지 2009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본계획을 발표토록 했다.

   각 대학은 2009학년도 대입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11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
협은 이를 12월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대학의 학생전형 기준이 조기에 확정, 발표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전형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별 전형 계획을 조기 발표(매년 5월)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존 통상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비율의 산출 공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신 기본점수와 더불어 수능과 논술 등에도 기본 점수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지역균형선발이나 저소득층 자녀 특별전형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해 특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 차관은 "올해 대입전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이번 논란과 혼선이 야기된데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맘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한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대학입학전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