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5일 “8월 20일까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확정·발표해야 한다”며 “모집요강의 발표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못박았다.

서 차관은 최근의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와 관련해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 방향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서 차관은 “각 대학이 발표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교육부와 관련 부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며 그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다.

모집요강의 발표 시기를 지연하거나 학생부 등급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등급 간 점수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등의 편법적 방법으로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현저하게 무력화한 경우 등이다.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제시한 연차적 내신 비중 확대는 일부 수용했다. 서 차관은 “당초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을 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입학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제시하면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1~2등급을 만점 처리하고 내년부터 조정하겠다는 서울대 입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차관은 “서울대 요강과 일부 사립대의 만점 처리 의도는 여러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만일 허용하게 되면 다른 대학이 다른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막을 논리적 근거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