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신 비율 논란과 관련해 연차적으로 내신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사유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또 8월 20일까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확정해 발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모집요강이 2008대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입학처장협의회 등 대학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실상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돼 내신 비율 논란은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며 “각 대학이 발표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분석해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각 대학들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요강을 늦어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며 모집요강 발표 시점을 분명히 했다. 대학들의 모집요강에는 모집단위별 전형요소의 반영비율과 반영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2009학년도 대입전형 세부시행계획을 올해 11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은 12월말까지 이를 발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종전에는 교육부가 1년 반 전에 그 다음해 입시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대교협은 입시가 치러지는 해 2~3월경 전국 대학의 기본계획을 모아 발표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대개 수시나 정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 발표해 왔다.

서 차관은 그러나 “그런 관행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전체 방향을 왜곡시키려고 해 앞으로는 법적인 요건에 따라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집요강 발표시기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등급으로 평가된 학생부 성적을 등급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거나, 등급 간 점수를 매우 불합리한 방법으로 설정하는 등의 편법적 방법으로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무력화한 경우에도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발표한 대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40~50%로 올리라는 요구는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당초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하면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부 성적 반영비율 산출 공식도 개선키로 했다. 종전에는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산출할 때 학생부 점수에서 기본점수를 제외하거나 전체총점에서 학생부 기본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했지만 이를 전체총점에서 전형요소별 기본점수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후자를 적용할 경우 반영비율이 똑같아도 현재 방식보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한꺼번에 실질반영비율을 올리면 수험생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대학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합하면 ‘100’이 돼 전형요소별 영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서 차관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교육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며 “2008대입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협의해 응하겠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2~3년 시기를 두는 경우 협의할 수 있지만 5~10년 이상으로 시기를 두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가 올해까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 차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은 “서울대 요강과 일부 사립대의 4등급까지 만점 처리 의도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만일 허용하면 다른 대학이 다른 방식으로 등급을 통합하는 것을 막을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2009학년도부터 등급을 분리하겠다고 한 부분은 나중에 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정상 참작이 될진 몰라도 협의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밝혀 제재 수위에서는 다소 여지를 남겼다.

서 차관은 “8월 20일경이면 수험생들이 수시 2학기 모집에 응할 것인지, 정시에 응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라며 “대학들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하지만 수험생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 입시정책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