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신 논란 관련 대책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이 내신 때문에 갈등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당초 대학이 약속한 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 확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시 문제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협의’를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객관적으로 나타내 주지 못하는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내신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는 한 대학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내신의 반영비율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최근 내신 문제 혼란은 일차적으로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 교육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재정적 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통제하고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의 신뢰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학생 개인의 학업성취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총은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발표된 입시안을 대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대학의 이기적인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