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지역발전 선도 우수대학 집중육성,
’08년 고등교육정책사업비 올해의 2배(1조원 증액) 투자” 밝혀
- 김신일 부총리,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대통령보고후 발표 -
 

▣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한다.
  - 기회균등할당전형  : 3.9%(정원외, ’07) → 11%(정원외, ’09)+α(정원내)
▣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세계 200위권내 연구중심대학 10개교 육성
  -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 100개교 육성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분야에 집중투자
  -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타 지역 대학과의 교수교류 지원
▣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학부모?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 등록금 의존율 완화 : 56%(’05) → 45%(’12)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6월 26일(화), 청와대에서 대학 총?학장 153명 및 재경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핵심동력인 대학의 전략적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학총장 토론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고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은
  ①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고,
  ②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교(수도권 5, 지방 5)를 육성하며,
  ③ 교육력 제고 및 산업 현장적합성 높은 대학을 지원하고,
  ④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⑤ 정보공개, 구조조정 촉진 및 고등교육 재원의 확충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입전형에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계층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그동안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초?중등교육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해 교육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 대입전형에서도 농어촌 및 전문계고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역균형선발을 권장하는 등 소외 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 3% → 4%(’05)
       전문계고출신자특별전형 확대 : 3% → 4%(’06)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기회균등할당제’는 그동안의 노력에서 더 나아가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난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개천에서 용 나는 경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다.

○ ‘기회균등할당제’의 도입으로 현재 정원외 3.9%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실제 11%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으로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이 확대되어 6만4천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현재 정원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재정지원 평가시 우대, 기회균등할당제와 동일 수준 지원

  - 최소한의 수학능력기준을 갖춘 학생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성적 보다는 잠재능력?소질 등에 초점을 두어 선발하게 되며,

  - ‘08년 5월부터 시행될 대학정보공시제로 대학의 교육현황이 공개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입학한 학생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데,
  - 입학 후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해 주기 위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약 26,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자 44,500명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 및 무이자 학자금대출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 세계수준의 10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 연구역량이 높은 대학(예: BK21사업단 등)에 첨단 연구기자재, 연구비 및 외국인교수 초빙을 지원하는 등 우수 연구중심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또한, BK 21사업 등 HRD 사업과 정부 R&D 사업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문과 산업기술의 후속세대를 육성하게 된다.

○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300억→1,000억원)하여,
  - 인문 교양교육 강화, 장학금 지급, 동서양 고전번역 학위논문 인정 등으로 인문학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 인문학 연구거점 육성 등으로 인문사회 분야의 전략적 연구 토대를 구축하며, 인문주간행사 개최, 군부대?산업체 등에 대한 인문강좌 지원 등으로 일반대중의 인문학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연구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도를 개선, 과기부 연구비 중앙관리 인증제와 연계하고, 학계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부정행위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 또한, 연구비 간접경비 비중을 확대('07년 : 15% → 20%)하고, 연구지원 인력 인건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교육력 제고 및 현장적합성이 높은 대학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 대학의 가르치는 역량 제고 차원에서,
  -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수 대학강의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학문영역별로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 및 지도교수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관련 학회 및 전공별 전문가 단체에 의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가 참여한 현장적합성 높은 직업관련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 우수 강의내용의 인터넷 공개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사회의 지식 공유 문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개교를 집중 육성하되, 산학협력 체제구축,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술사업화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지원하고,
  - 산학협력 실적, 취업률, 졸업생 평판도 등을 연차 평가하여 매년 하위 20%는 신규 신청대학과 경쟁하는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 제2단계 균형발전과 연계,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부문 중심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산업단지 내 직업교육혁신센터 구축을 확대하여 재직자의 직무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산업체 수요에 발맞추는 「찾아가는 전문대학」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소기업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성인학습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중·장년층 대상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하였다. 
   - 교육과정 개발, 학습자 학습비를 지원하고, 전문대학 9개교, 비수도권 4년제 대학 3개교 등 12개교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 권역별로 1～2개 대학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분야에 집중투자하고,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타지역 대학과의 교수교류도 지원하며,
  - 지방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고, 지방대 인문계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혁신 리더로 양성하며, 농촌대학생 기숙사 설립(농림부)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 채용시 현지 지방대생 채용 우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한편,
     ※ 신규 채용 인력의 일정비율(예: 20%) 이상이 혁신도시 등 지역거점도시가 속한 권역의 지방대 학생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유도
 
 ○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력양성·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권역별 대학구조개혁 역량 지표 적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재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08년에 총 1조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정책사업비가 2배로 확대되며, ’09년도 이후에는 연간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고등교육 발전방안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 특히, 고등교육재정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투자사업을 재설계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대학특성화, 구조조정, 대입정책 등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둘째, 대학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로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사학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학교내 유휴부지에 타인소유의 수익용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며,
  - 학교기업의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102개→21개)하여
  - 약 2,500억원의 재원확충 효과를 달성한다.

 ○ 셋째, 사립대학의 투명 경영을 전제로 세제 감면 등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으로 대체 취득시 부과되는 법인세 등의 과세를 이연하고,
  -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배당하는 수익금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고, 주식소유 상한(5%)을 확대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 대학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기부금 신탁제도(역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한 고등교육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과 국립대학 시스템 혁신 기반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한계 사립대학에 대하여는 판정기준 및 선별 지표를 마련하고, 부실 사학 법인의 합병·해산제도를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