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규모인 인문한국사업 예산이 내년 1,000억원으로 700억원 늘어난다. 세계 200위권 안에 드는 연구중심대학 10곳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중심육성사업이 신설돼 내년 900억원이 투입된다. 고등교육 전체 예산도 1조원 증액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대학총장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약 1조원 규모인 고등교육 정책사업비를 내년 2조원으로 2배 확대하고, 2009년 이후 연간 3조~4조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부 예산 31조원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약 3조7,000억원. 하지만 국립대 시설지원비 등을 제외하면 수도권특성화사업, 누리사업 등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약 1조원에 불과하다. 김 부총리는 “7월 중 정부 전체의 2008년 재원 확보 대책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며 “2009년 이후 재정확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내년에 증액되는 고등교육 예산 1조원은 △고등교육 연구력 제고 2,520억원 △교육력 향상 및 산업 인력 양성 지원 2,305억원 △사회통합 지원 4,308억원 △지역균형 발전 867억원 등에 쓰인다.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사업(수도권 5곳, 지방 5곳), 산업인력양성 우수대학(100개 대학), 평생학습 중심대학(12개 대학), 지방대 특화분야 육성(13개 대학) 사업 등이 내년에 신설된다.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은 연구역량이 높은 BK21사업단 등에 첨단 연구기자재와 연구비, 외국인 교수 초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인철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BK21 등 기존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기자재와 연구인력 충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적합성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200억원씩, 총 1조3,7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매년 4년제 60곳에 40억원씩, 전문대 40곳에 20억원씩 지원하는데, 내년에 당장 4년제 16곳, 전문대 14곳을 선정해 총 92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인문한국사업 예산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되고,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23개 대학)은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거점대학 육성 사업(40개 대학)으로 확대 개편된다. 내년에는 8개 대학 내외를 추가 선정하고, 2단계 산학협력 중심대학 사업이 끝나는 2009년 이후 40개 대학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지방대 인문계 우수 대학생 2,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 우수 인문계열 대학생 장학금’ 제도가 신설된다. BK21, 누리사업, 이공계장학금 등은 주로 이공계 대학생이 수혜 대상이었다. 전문대학 희망 장학금(1,906명)도 새로 생긴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기회균등할당제’를 2009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농어촌, 실업계고교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합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현재 3.9%에서 11%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배정한다. 내년에는 입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1,536억원과 장학금 등으로 3,22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재정 확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 감면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대학이 토지 같은 저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 취득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의 과세를 이연하고, 학교법인이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배당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대학기부금 신탁제도(역모기지론)도 도입된다. 대학기부금 신탁제도는 기부자가 일정 금액을 대학에 기부하면 대학이 기부금을 운용해 나오는 수익에서 일부를 매달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기부자가 사망하면 기부금 전액을 대학이 갖게 되는데, 미국의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대 등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지원 방식인 현재의 재정지원 방향을 프로그램 지원과 표준교육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포뮬러 펀딩)을 병행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등교육재정 투자사업을 전면 개설계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