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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KDI직원 사학연금 탈퇴하라”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으로 전환해 물의를 빚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학연금 자진 탈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KDI에 “사학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대학원 소속 연구기관과 직원’으로 새로 지정할 예정이니 본원 직원들의 연금 전환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개정된 사학연금법이 KDI 본원도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이 범위를 다시 산하 대학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KDI는 당초 산하 국제정책대학원만 사학연금에 가입했지만 지난달 중순 본원도 사학연금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와 직접 관계가 없는 기관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옳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KDI는 지난달 사학연금 대상 기관으로 승인받았지만 아직까지 직원들의 가입신청서는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6-27 오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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