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책임이 중요하지만 자율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8일 ‘대학의 재정위기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아쇼크 미스라 인도공과대 총장, 콘래드 오스터밸더 스위스 취리히연방과대학 총장 등 세미나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유수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아쇼크 미스라 인도공과대 총장은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수진을 계속 확보해 연구자금과 우수학생을 끌어들이고, 교육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의 노력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타 바란툴라 핀란드 템페레대 총장은 “세계화가 국가 연구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앤더스 플로트스르룀 스웨덴 왕립공대 총장은 “대학은 빠듯한 재정구조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지식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 기업과 개인의 기부 등 다변화한 재정 구조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탄응체 총장은 “대학 재정의 새로운 소스를 발견해야 할 때”라며 대학 자체의 노력도 당부했다. 미스라 총장 역시 “동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확충하고 기금 운영을 전문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도 자금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대학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콘래드 오스더밸더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총장은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공적 재정지원을 받아왔지만 자율권은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 책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재정을 지원하되 자율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재정지원이 너무 특별한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면 대학 자율성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며 “평가과정이 너무 많으면 에너지와 비용이 분산되고 점수 올리고 성과 올리기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와 연구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할 수 있다”고 경고해 국내 총장들의 공감을 받았다.

한편, 탄응체 총장은 “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해 1달러를 기부하면 2달러의 세금을 낸 것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도록 법제화했다”고 말해 국내 대학 총장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국내 대학들도 기부금에 대해 지금처럼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