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1% 수준으로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하라.” 지난 28~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 창립 25주년 기념식 및 하계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28일 저녁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세계 최고의 대학 경쟁력을 갖춘 미국도 미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이 고등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내 고등교육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하이브레인 허브 2020’을 발표했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2020 비전’에서 이 총장은 “대학이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현재 29위인 대학경쟁력을 2020년 20위로 끌어올리고 차세대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총장은 2020년까지 △세계 100위권 대학 10개 및 이공계 대학 15개 △세계 톱10 학문분야 10개 △SCI 논문발표 세계 순위 10위권 진입 △교육만족도 30→70%로 향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해 수월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수·학습 과정 개선, 대학 윤리경영 확립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정부도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 법제화, 대학운영의 자율권 획기적 확대, 대학의 국제화 및 특성화 전략 지원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29일 오후 열린 ‘대학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토론’에서 “국내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학에 대한 투자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 확충과 지원을 OECD 평균(GDP 대비 1.1%)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총장은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GDP 대비 0.6%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을 1%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2004년 11월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총장은 이와 함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등록금 이외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립대에 대해서도 경상비를 지원하는 등 평가와 연계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일반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총장은 이밖에도 재정확충을 위한 대학 자체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규제 완화와 사립대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구안을 교육부 등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