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진행중인 새 교육과정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 고교 수학,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세계 100위권 내에 드는 연구중심대학을 10개 육성해 지식창조형 과학기술인력을 10만명 이상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주도 과학기술 싱크탱크 그룹을 육성해야 하며, 과학기술자 국가 인증제도와 연구원 연금제도를 도입해 과학기술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공계로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실연(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병기 서울대 교수)과 대덕클럽(회장 신성철 KAIST 교수)은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대선캠프 정책담당자들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차기정부 과학기술 과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두 단체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지식창조형 과학기술 인력양성 ▲우수학생 이공계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 ▲민간 주도 과학기술 싱크탱크 육성 ▲선진국 수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세계 수준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등의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성철 대덕클럽 회장은 "현행 7차 교육과정 및 2009년부터 적용될 새 교육과정은 선택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을 기피해 수학,과학교육의 붕괴를 초래했다"면서 "기초과학과 수학을 필수로 하고 고교 문과.이과 구분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며 과학실험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다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석박사급 우수 이공계 인력들에 교육자격증을 부여하고 기존 교사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우수한 수학, 과학교사들을 양성하고,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과학고를 명실상부한 영재교육기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기 과실연 상임대표도 "국가 통치자 차원의 이공계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하게 하고 원천지식 및 신개념을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10개 정도 육성해 적어도 10만명의 지식창조형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자는 국가가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국가 인증제도와 국가과학기술자로 인증받은 연구원은 은퇴후 사학연금에 준하는 연금을 주는 연구원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나라가 '모방과 응용'의 단계를 벗어나 '창의와 혁신'의 단계로 진입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국가 과학기술전략을 세우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전략실'(가칭)을 신설해 현장 연구경험과 정책 기안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자문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술원 한림원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싱크탱크들이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국가 주요 정책들이 과학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 교수는 "국가 R&D투자는 계속 늘려 규모면에서 세계 5위권인 영국 수준으로 높이고 R&D 예산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통합적 배분 및 통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배율을 높이고 창의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해 '도전적 실패'를 인정해주는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대덕 R&D특구를 기술혁신 클러스터의 모델로 육성해 연구성과물을 산업화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간 인력이동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동영, 한명숙 등 대선주자들의 정책담당자 10여명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원희룡 의원은 직접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과실연과 대덕클럽은 '차기정부의 과학기술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연구 및 내부논의를 해왔으며 2차례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단체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결정되면 9,10월께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을 들어보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