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 편집자 주 : 유럽 각국에서도 교육개혁 논란이 한창이다. 화두는 지식과 정보가 좌우할 21세기에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냐다. 세계화 시대 무한 경쟁체제에서 미국에 뒤처지고 후발국의 추격에 좇긴다는 초조감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유럽 교육개혁 논란에는 이와 함께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통과 사회 체제, 문제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중등 교육은 입시로 파행하고 시험성적순 상위 학생만 뽑아 국내용 명성을 유지하는 일부 명문 대학이 정작 대학교육 개혁은 등한시한다든가, 기업들은 학교교육 부실을 강조하면서도 기여에는 인색한 채 과실 챙기기에만 익숙한 우리의 풍경과 이들의 교육 현실은 다르다. 또 대체로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을 하는 유럽과 달리, 빈약한 교육재정 확충은 외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 부여와 평등권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키고 간섭에는 능한 당국자들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하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3강국의 교육개혁 정책과 논란을 짚어 본다. </font>

  
27일 취임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영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취임 전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의 교육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브라운 총리는 "영국이 금세기 국제사회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가 되려면 우리 첫 번째 역점과제는 교육"이라며 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총리가 구상 중인 교육 개혁은 ▲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무상교육의 확대와 공립학교 질 향상 ▲ 교육이 글로벌 시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학교의 연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브라운 총리는 28일 개각에서 교육기술부를 아동ㆍ학교ㆍ가정부와 혁신ㆍ대학ㆍ기술부의 2개 부서로 분리됐다. 아동ㆍ학교ㆍ가정부는 초ㆍ중등교육 개혁과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담당한다. 이번 개각에서 해체된 통상산업부의 과학혁신업무를 떠맡은 혁신ㆍ대학ㆍ기술부는 고등교육(대학) 개혁을 지휘한다.

   브라운 총리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자신도 무상 교육 덕분에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명문 에든버러 대학을 나왔다고 평소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브라운 총리는 중등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1인당 연간 5천500파운드에서 사립학교 수준인 8천파운드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6%에서 10%로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정부는 학령 전 교육을 확대하고, 의무교육 상한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고, 직업 훈련을 거친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하기 위해 14∼19세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또 "미래에 모든 초ㆍ중등학교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 산하 교육개선위원회가 기업 대표와 대학,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한데 엮어 초ㆍ중등학교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혁신과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브라운 총리는 신설 혁신ㆍ대학ㆍ기술부에 대해 "영국을 과학, 연구, 혁신을 위한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하나로 만들고, 세계 수준급 기술 베이스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을 추진할 책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경제가 필요로 하는 숙련 기술자가 2007년 900만명에서 2020년 1천400만명으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미숙련 노동자는 2007년 34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 교육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브라운 총리는 역설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시대에 무한 경쟁을 하려면 교육에 투자해 실력을 키워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쉴 새 없이 인재를 배출해내고 있는 중국과 인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