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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교수사회 전망】교수 계약·연봉제 반발 확산
'교수노조' 등 교권수호 활동 거세질 듯
2002년 교수사회는 신년벽두부터 '교수계약제·연봉제'로 인해 술렁거리고 있으며, 정부가 올해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중 1백명을 외국인 교수로 임용키로 함에 따라 교수사회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교수사회의 최대 이슈는 '계약임용제'.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올해부터 교수 계약임용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수들은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7개 교수단체들은 지난 7일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전국교수투쟁본부'(이하 전국교수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교수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위한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교수들은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교수에 대한 신분보장을 사실상 폐기하고 폐해 시정을 위한 규정을 두지 않아 교수의 노동조건이 전례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는 교수들의 학교와 사회에 대한 비판기능을 질식시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반발.

전국교수투쟁본부는 지난 15일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만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수 계약제·연봉제 철회를 요구하고 시한부 농성과 규탄집회 등 전국적 실천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교수들은 "전임교원 비율이 40%에 그치고 있는 우리 대학 현실에서 준비되지 않은 계약제의 섣부른 도입보다는 전임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교수단체들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교수노조 사무실에서 시한부 농성을 벌이는 한편 지역순회 교수간담회와 서명운동, 규탄집회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교수 계약 연봉제와 맞물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교수노조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게 됨에 따라 교수노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현행법상 교수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미 교수노조 지도부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교수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국 각 지역의 지부장들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상태로,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 "반헌법적·반교육적 탄압"이라며 "교수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수단체에서는 현재 임의단체로 되어 있는 교수(협의)회를 법정기구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교권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민주화를 위한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포기를 요구하며 △국립대발전계획안 철회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재정 확보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는 것.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은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대학 민주화와 민주적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계속 벌여 나갈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는 지자체와 대통령 양대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교수들의 정치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 캠퍼스에 정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2-01-28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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