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국립대공투위)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8일부터 이어온 노숙농성을 풀었다. 6월 임시국회가 국립대법인화법(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립대공투위는 다음 국회에서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상정될 것이라 내다보고, 법안 폐지를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립대공투위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법인화의 실체는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미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대학구성원과 시민 5만여명의 서명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금이라도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교육을 사업으로 여겨 이익을 남기는 일만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곧 공교육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이번 6월 법안의 국회 상정을 막아낸 것을 필두로 앞으로도 정부의 계획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조돈문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교수는 물론 학생과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공투위는 이날 대구·울산·제주·인천 등에 지역공대위를 구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16개 시도에 공대위를 구성해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달 말까지 현재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자를 국회의원과 시도의회에 배포하고, 팀을 구성해 대안법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