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대입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조치는?

"지금 시점에서 제재 여부를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등급 간 동일점수 부여 등 문제가 해결됐고, 대학 총장들과 기본 원칙을 확인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원칙에 대한 신뢰와 상호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합의한 것을 대학들이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내신실질반영비율 30%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가.

"실질이니 명목이니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 더군다나 입시제도는 학생들과의 약속인데 학생부를 몇% 반영한다고 해놓고 '이건 명목이다'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학생부 반영률 기준은 원칙과 전제에 따라 여러 방식이 가능한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대교협, 입학처장협의회, 향후 구성될 위원회 등에서 합리적 반영비율 계산방식을 정하도록 하겠다."

-  대교협 회장단과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했는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30% 수준을 제시하는 게 옳은 것인가.
"대교협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반영비율이 어느 정도가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다.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총장, 학부모, 교사 등과 다양한 경로로 대화 나눴고 이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총장들과 나눈 대화 내용도 충분히 감안했다."

- 30%가 서로 합의한 수준이라는 얘긴가.
"그렇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지키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 30%가 의무사항인가.
"세금 비율 정하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다. 학생부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 내 교육에 충실히 하도록 하자는 게 우리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몇% 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 철학을 확인하고 대학들이 동의한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융통성은 있다고 본다."

-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달라고 했는데 목표치는 어느정도인가?

"대학들이 발표한 게 있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공감한 것은 적어도 50%라는 것일 것이다."

- 서울대의 1~2등급 만점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학생부가 제공하는 성적 등급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질 때 가치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 등급을 합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축소 내지 무용화되는 것이므로 온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진 않는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서 이것만이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대책도 논의하겠다."

- 대학들에게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에 대한 연차계획서와 사유서, 입시안을 8월2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요구는 유효한가.

"언제까지 해라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발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기까지 도저히 안된다면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 대학과 정부가 서로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결의를 다진 상황이다.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해야지 '대학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정부가 당초 밝혔던 요구사항이 바뀌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

"앞에 발표한 것보다 뒤에 발표한 것이 정부 정책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 정책결정 기조에 변화가 있다. 종전에는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치 않으면 제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는데, 그것이 교육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고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꿔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회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정부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상 대학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