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확대 시행해 1인당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해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로스쿨 입학생 중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해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학자금 이자 보전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 대해 6천만원 한도에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시에는 대학원의 등록금 의존도와 장학금 지급률 등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로스쿨법에는 대학의 재정확보 및 장학금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명문화돼 있다.

   의ㆍ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1천700만~1천900만원 수준이고 로스쿨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등록금 예상 수준에 비춰 9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면 누구라도 로스쿨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선 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학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자칫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 전문가들은 전문대학원이 전문 직종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