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이 4,000명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총장 조인원) 이상정 법대 학장은 로스쿨 정원과 관련 "총 입학정원이 4,000명은 돼야 하고 이중 75∼80% 합격률로 변호사 3,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학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관련 사건 대부분은 고소나 소송을 통해 처리가 된다"며 "변호사의 역할이 소송대리에서 벗어나 사건의 사전예방으로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법률전문가만 1백만 명이 넘는다"며 "우리나라가 매년 3,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고 해도 30년 후에나 9만 명 수준이다. 국제적인 법률 수요를 감안할 때 최소 4,000명 정도의 입학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로스쿨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원 확보 측면에서도 입학정원 4,000명은 반드시 관철돼야 할 최소한의 인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