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하는 등의 직제 개편안이 지난 18일 공포됨에 따라 1본부 1관 4팀이 늘어나고, 일부 직제가 바뀐다고 밝혔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기존 인적자원정책국에 해당하는 ‘정책조정관’ 외에 ‘평가분석관’, ‘기반국축지원관’ 등 3관 8팀으로 구성되며 1급 관리관이 본부장을 맡는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역할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비슷한 개념의 조직이다.

◆대학구조개혁팀, 수도권특성화·누리사업도 맡아= 인적자원정책국이 인적자원정책본부로 빠져나가면서 평가지원과에서 맡던 대학 관련 업무는 대학지원국과 대학혁신추진단으로 각각 넘어간다. 평가지원과는 없어진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 누리사업 등 특성화 사업은 대학혁신추진단 내 대학구조개혁팀에서 맡게 된다. 대학구조개혁팀은 국립대 통폐합,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립대 통폐합 등 구조개혁 관련 사업과 함께 특성화 관련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맡게 돼 막강 파워를 자랑하게 됐다. 특성화지도 구축 사업과 대학정보공시제도 이 팀에서 하던 일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팀 안에 특성화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작은 팀을 따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로스쿨 개원을 담당할 TF팀도 조만간 대학원개선팀 안에 따로 꾸려지며 4~5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재정복지팀 4년 만에 신설= 대학지원국도 조직이 일부 바뀐다. 학자금정책팀이 ‘대학재정복지팀’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내에 대학 재정과 관련된 부서가 다시 생기는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2003년까지 대학지원국 안에 대학재정과가 있었지만 그해 7월 교육부 직제가 바뀌면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업무 외에 평가지원과에서 맡던 대학평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등의 업무도 새로 생기는 ‘대학재정복지팀’에서 맡게 된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사립대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도 여기서 맡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밖에 평생학습국은 ‘평생직업교육지원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문대정책과는 그대로 이 곳에 남는다. 산학협력과가 없어지고 대신 ‘직업교육진흥팀’이 생겼다. 학교정책국 안에 있던 교육과정정책과는 이번에 국장급인 ‘교육과정정책관’으로 독립해 나간다.

한편, 교육부는 직제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 1일쯤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9월 부임한 이후 실·국장급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서 전 차관의 사임과 인적자원정책본부 신설로 1급 두 자리가 비어 있어 승진 등 교육부 내 고위공무원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