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력을 위조해 명문대 졸업생인 것처럼 행세하는 학원 강사들에 대해 전면적인 색출 작업에 나섰다. 수사 기관이 아닌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 허위로 학력을 신고한 학원 강사들을 적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조사 방식은 현재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3개 대학에 한해 이들 대학을 졸업했다고 신고한 학원 강사들에 대해 해당 대학에 공식조회를 요청해 학력 검증을 실시하는 형식이다.

교육청은 강사들이 신고한 학력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강사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사설학원들이 채용하는 강사들의 졸업증명서(2년제 대학 이상)나 교사자격증을 교육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원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강사들의 학력 위조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학력이 들통날 경우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신고한 강사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 고려대·연세대를 졸업했다고 학력을 위조한 강사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강남·남부·북부·성북 교육청 등에서 학력 위조 강사들에 대한 색출 작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대적 단속은 지난 3월 경찰이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을 이용, 명문대 출신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학원 원장과 강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 위조는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교육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