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진주산업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이 핵심이다.

지방대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지방대 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비수도권 이공계대학 진학자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과학영역 3등급 이내인 학생 2000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2003년부터 매년 4000명에게 이공계 국가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지방대 비율(49%)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공계 국가장학생 전체 수혜인원 중 지방 비율을 6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25억원 규모의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도 신설된다. 전국 137개 지방 4년제 대학 인문계열 신입생 및 재학생 2210명(대학 당 평균 16명)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 학생은 대학이 정하지만 전체 장학생 중 30%는 저소득층에게 배정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에 진학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매년 2000여명에게 등록금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대 기부금, 세제 혜택도 강화

지방 사립대 기숙사의 학생수용률이 15.7%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된다. 지방 사립대 학생 전용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조건과 같은 수준의 이자율을 지원한다. 건설기준과 공급방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반시설 부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대에 직업교육 훈련과정 개설 등의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맞춤형 교육비용과 지방대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조3000억원(2005년 기준)에 달하는 대학 기부금의 71%가 수도권대학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역 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

지방대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수도권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지방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화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13개 권역별로 1~2개씩, 모두 40여개의 특성화 사업단의 선정해 지역 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방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추적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방대 또는 출연 연구기관 주관으로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인적교류, 맞춤형 교류, 연구 성과 DB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을 주요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탕’ 많은데다 일부는 실효성 의문도

그러나 정부의 이번 지방대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제외하곤 이전에 발표됐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우려먹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신설을 비롯해 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은 이미 지난 6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학 총장 토론회 때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던 내용이다.

당시 발표됐던 기회균등할당제 확대가 지방대의 반발을 사면서 묻혔다. 지역 특화분야 연구개발 선도대학 육성의 경우 당시 ‘13개’에서 ‘40개’로 확대됐고,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은 ‘2000여명’에서 ‘2210명’으로 지원대상이 구체화됐을 뿐 골격은 그대로이다.

지방대 장학금 확대와 기숙사 건설 지원,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울로 갈 기부금이 지방대로 오거나 장학금이나 기숙사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를 선택할 우수학생이 있겠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