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측의 고의나 과실로 수험생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해당 인원만큼 신입생 모집인원이 감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대입 지원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1672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자가 규정을 잘 몰랐거나 실수로 인한 위반이 12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회 이상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한 6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74명 등 80명은 대학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대학 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반 사례는 4년제 25곳, 전문대 54곳 등 79개 대학 177명(4년제 54명, 전문대 123명)이었다.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업무 처리를 미루다 이중등록을 초래한 사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학설명회나 고교 방문홍보 때 원서를 받아 학생 동의 없이 대학이 임의로 접수하거나 지원한 시기와 다른 모집시기로 전환한 경우도 53명이나 됐다. 수시2학기 모집기간에 정시원서를 미리 접수하거나 본인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시 전형기간에 수시2학기 추가합격자를 발표해 결국 이중등록이 된 사례도 37명이었다.

교육부는 행·재정 제재 위원회를 거쳐 이들 대학에 경고 조치하는 한편 2008학년도 전형부터 대학 측의 고의나 과실로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만큼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복수지원 금지 위반이 아닌데 잘못 보고한 17개 대학(4년제 9곳, 전문대 8곳)은 주의만 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발된 곳은 수도권은 거의 없고 지방대가 대부분”이라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편법을 많이 쓰는데, 사정은 딱하지만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학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