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33조를 개정해 2010학년도부터 대학별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시기를 법제화한다.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9개월 전(입학연도 전전연도 5월말)으로 앞당겨 발표하면 대학은 기본계획 발표 후 3개월 이내(입학년도 전전년도 8월말)에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8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대학은 그에 맞춰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었다. 이듬해 1월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이 2월말 이를 모아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

대학별 시행계획에는 전형유형과 모집인원, 전형유형에 따른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전형요소별 기본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부 반영비율과 관련해 등급간 점수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결정키로 했다.

8월말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예고하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돼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행·재정적 제재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 등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대학별 시행계획 발표 시기만 포함시키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은 기본계획에 넣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9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8년 1월말까지 대학별 주요사항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이 2월말에 이를 모아 발표하는 현행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