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연극배우 윤석화씨가 30여 년 간 자신의 학력을 속여 온 사실을 고백하면서 학력위조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동국대 신정아씨 이후 계속되는 허위학력 논란에 대해 근본적으로 학력주의가 낳은 병폐라고 진단하면서도 학력부풀리기를 위한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도 질타하는 분위기다.

16일 장일순 경희대(사회학과) 교수는 "어떻게 보면 한국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인데도 학력을 속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가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학력 없이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구조가 학력위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대학 졸업장과 유학 경험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면서 "암묵적으로 한국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학력 없이도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일반 기업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도 학력 제한을 과감히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해 분위기를 점차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사회학과) 교수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학력 위조 문제는 단편적인 것이며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학력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논문대필 등 외형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허위나 마찬가지인 학력위조 문제도 심각하다"며 "서류상의 위조 보다 훨씬 포괄적인 학력 위조 문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학력 위조가 판치지 못하도록 학력 검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능과 실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학력이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성 연세대(법학과) 교수는 지나친 학벌주의뿐만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부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사태를 촉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을 보면 사기와 위증, 무고죄 등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웃인 일본과 비교할 때 수 백 배나 많이 사회적으로 기만 사기 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력을 문제 삼아 써주지 않는다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며 "학력주의에 스스로 동조하거나 굴복한 셈이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인정해야 하고 검찰 등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