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가 지난 16일 장기적인 교육개혁방안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내놓아 ‘뒷북치기’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혁신위가 이날 내놓은 교육개혁방안에는 현행 교원양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원전문대학원’ 설립 등이 포함됐다. 2015년부터 로스쿨처럼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교원자격증을 준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대와 사범대는 폐지된다.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대학구조개혁 및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대학구조개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립대가 해산·합병할 경우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의 일명 ‘부실 사학 퇴출 제도’가 포함됐다.

교육혁신위는 또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대학 운영 상의 모든 권한을 개별 대학에 이양하고, 국립대의 경우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법인화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신라대 총장)은 “문민정부 시절인 95년 발표된 5·31교육개혁방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되는 것으로 5년, 10년 앞뿐 아니라 한 세대 앞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이라며 “24일 공청회를 거쳐 9월에 최종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은 이르면 2010년, 늦으면 2015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4개월 남겨 둔데다 지난 2005년 출범한 2기 교육혁신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0월초 끝난다. 실제 추진 여부는 차기 정부의 몫이 된다는 말이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는 “지금은 제시한 정책들이 얼마나 시행됐는지 점검하고 평가할 시기”라며 “곧 임기가 끝나는 정권과 혁신위가 논란이 많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정책을 끼워 넣은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정이 정책국장은 “국립대 법인화는 이미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일명 ‘부실사학 퇴출제도’ 또한 논란이 많아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며 “한창 논란이 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임기 말에 겨우 내놓은 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면피용’이고, ‘뒷북’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5·31개혁안도 문민정부 중간 시기에 발표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까지 이어졌다”며 “국내 전문가들에게 두루 자문을 받아 ‘최대공약수’를 뽑았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반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