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평생교육원(원장 임승렬)이 해외 분교 설립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외 분교를 설립할 수 없다.

이 대학 평생교육원은 17일 "최근 캐나다 정규 사립 중·고등학교인 '킹스 뷰 아카데미(KVA)'와 협약을 맺어 다음 달부터 KVA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승렬 평생교육원장에 따르면,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중 원하는 학생에 한해 캐나다에서 인증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인증하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성적 관리에서도 캐나다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임 원장은 "캐나다 졸업장을 받으려면 일부 교육과정은 캐나다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VA 본교에서 파견된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과 프로그램의 일부는 캐나다 정부가 인증한 교육과목이 운영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국내에 개설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7일 낸 덕성여대 편법 분교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초중등 교육의 경우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특히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과정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초중등 정규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덕성여대는 케나다에서 인증하는 졸업장으로 국내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외국 교육 과정 이수자는 학력인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조)에 따라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 고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해외 장기채류나 이민을 다녀온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의 학교에 잘 적응토록 하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 형태로 개설했을 뿐 분교는 아니다"라며 "교육과정 중 일부는 캐나다 KVA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학습법, 예체능 과목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