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점은행제' 시행 열돌을 맞아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계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학술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 시행 10년간 등록 학습자 22만여명과 학사 학위자 7만여명이 배출됐으며 현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 훈련기관은 439곳에 이른다.

지난 2월 학점은행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만2천624명과 전문학사 4천177명 등 1만6천801명이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얻거나 자격증 또는 무형문화재 이수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1998년 3월부터 도입됐다.

1999년 34명이 첫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 1천20명, 2001년 2천510명, 2002년 4천601명, 2003년 8천249명 등 매년 늘어나면서 학위 수여자는 총 7만6천833명에 이르렀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학습 결과를 서로 인정하고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 학력의 직장인이나 대학 중퇴한 사람,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 실력을 갖춘 직장인, 학위는 있으나 새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대학에 편입학하려는 사람 등이 주 대상이 된다.

지정된 사회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고 기술사ㆍ산업기사ㆍ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도 학점이 인정된다.

학습자는 시도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신청하면 되고 개인이 취득한 학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영구 보존돼 수시로 학점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취업 또는 편입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학점은행제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최은수 숭실대 교수는 '학점은행제 성과 분석-학습자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김국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 박인종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고등교육연구본부장, 이우영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정기수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