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2008년 국가 R&D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10조7222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올해 9조7629억원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지 7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특히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올해 25.3%에서 26.4% 늘어나면서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지원도 올해보다 30% 확대된다. 지방 R&D 투자 비중 역시 교육·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올해 39.8%에서 40.3%로 높아진다.

기술 분야별 투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국가 R&D사업 토털 로드맵’에 따라 생명·환경·기초과학 분야는 비중을 확대하고, 정보전자·기계 분야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한다.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연구센터 사업을 조정해 약 140억원을 절약하고, 1억원 이상 고가 연구 연구장비의 과다·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약 215억원을 절감할 방침이다.

또 성과평가와 예산연계를 강화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평가(특정평가, 자체·상위 평가 등)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한 사업은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연구중시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 1447억원에서 1361억원으로 86억원 삭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R&D사업 예산 조정 외에도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안)과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