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학력 위조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로 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국대와 단국대, 성균관대 교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 차관은 회의에 앞서 “학력 위조 사태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문제가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기관의 생각과 정보를 교환해 보다 나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차관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대책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검증 시스템 마련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력 위조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학술진흥재단의 학위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기관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교육위 소속 유기홍 의원은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가 ‘학위 취득시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를 하고 이를 심사위원회가 검증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학위취득 신고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술진흥재단은 교육부로부터 외국 박사학위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외국 박사학위 조사위원회는 신고필증 발부, 학력검증 등의 업무는 하지 않고 학위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사실여부 판단 등에 대한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학력·학위 검증을 위해 내년 2월 ‘학력검증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앞서 오는 9월 1일부터 대학이나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졸업 여부 등을 검증해 주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위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번 대책회의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회의가 수시로 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