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봐서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자각을 감안해 공인들의 학력 위조에 일침을 놔야한다는 시각이 매우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공인들의 학력위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성인남녀 741명을 대상으로 “공인들의 학력위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7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처벌이 필요한 이유로는 34.9%가 ‘공인의 행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벌지상주의 사회를 조장하기 때문에’(30.9%),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기 때문에’(16.3%), ‘도덕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16.1%) 등이 뒤를 이었다.

처벌 대상은 ‘걸린 사람 전부’(38.4%), ‘법에 저촉되는 사람에 한해서’(35.1%), ‘이득을 얻은 사람에 한해서’(26.5%) 순이었다.

처벌 강도는 43.3%가 ‘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를 꼽았다. 이외에도 ‘학력위조로 이득을 얻은 경우 환원해야 한다’(39.3%), ‘사회 봉사활동을 시킨다’(7.5%),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6.2%),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2.9%) 등의 순으로 목소리가 높았다.

공인들의 도덕적 해이 수준과 관련 86.5%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들의 도덕성 잣대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엄격해야 한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68.4%로 절반을 크게 넘어섰으며, 48.1%가 ‘공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를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29%), ‘여론에 의해 부와 명예를 얻는 직업이기 때문에’(16.4%) 등의 의견도 상당 수 있었다.

한편, 학력위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는 절반이 넘는 54.1%가 ‘실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을 꼽았다. '철저한 학력검증 시스템 도입’(29%), ‘적발 시 처벌 강화’(6.1%), ‘사회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제시’(3.5%), ‘도덕 교육의 강화’(3.2%), ‘학력위조에 대한 신고제도 마련’(2.2%) 등이 그 뒤를 이어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