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생교육, 국제교육 등을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에 김정기 전 평생학습국장(현 평생직업교육지원국장)이 지난 1일 승진 임명됐다.

김 차관보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1조원씩 증액되고,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많은 만큼 내년 초까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일부 포괄 지원 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10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등 이후에도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결정시기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가장 역점을 둘 과제는?

“무엇보다 올해 새로 도입된 2008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로스쿨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내년에 고등교육 예산이 1조원 증액되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정지원사업의 기본 틀을 다시 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요즘 최대 관심은 로스쿨이다.

“9월말 법 시행일에 맞춰 법학교육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원을 추천받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인가, 개별 정원 배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인 만큼 총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달 정도 논의를 거쳐 10월말 정도 되면 정부안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결정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

- 총 정원을 놓고 1000명에서 4500명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지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다. 한 번 총 정원을 확정한 이후에는 추가 진입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갈지, 단계적으로 인가 수를 늘려나갈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고, 수도권-지방, 국·공립과 사립대 문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상충된다.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절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 결국 중간 규모에서 총 입학정원이 결정되는 것이냐?

“정부안은 없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은 것이 중요하지, 정답은 없다. 개별 정원은 150명 이내로 갈 것이다.”

- 누리사업 등 내년에 끝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많다.

“내년에 고등교육 예산이 1조원 늘어난다. 예산 구조에 큰 변동인 만큼 기존 사업을 그대로 두고 가면 중복·효율성 등의 우려가 있다. 사업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내년 초까지는 투자 방향이나 방식 등을 전면 재설계해 2009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성화를 촉진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할 것이다.”

-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다.

“특정 분야나 항목별로 지원하다 보니 총장이 자체 발전계획에 따라 리더십을 발휘해 특성화 분야로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조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포괄 재정지원 방식을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 예전처럼 학생 수 등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인가?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일부 보완한다는 것이지 절대 ‘n분의 1’로 준다는 뜻은 아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위 ‘한계기업’까지 살려 줄 수는 없다. 결국은 잘 되고 있는 대학에 갈 것으로 본다.”

- 지방대 반발에도 내년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강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현재도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2%)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합하면 11%이지만 대부분 다 못 채운다. 11%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뜻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 대학은 정원 외로 하되, 서울 등 수도권은 가능하면 정원 내로 뽑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 학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가 외국의 모든 학위에 대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 신고제도, 교육학술정보원의 논문 데이터베이스, 대교협의 학력조회 서비스 등 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일부 학위 검증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정기국회가 코앞에 닥쳤다.

“2008대입이나 로스쿨, 가짜 학위·학력 검증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 고등교육평가원 설립법안이나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