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1조원 늘어나는 데 이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하지만 2단계 BK21사업은 90억원 가량 삭감키로 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2008년 국가 R&D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난 10조7222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올해 9조7629억원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지 7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올해 25.3%에서 26.4% 늘어나면서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지원도 올해보다 30% 확대된다. 지방 R&D 투자 비중 역시 교육·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올해 39.8%에서 40.3%로 높아진다.

대신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연구센터 사업을 조정해 약 140억원을 절약하고, 1억원 이상 고가 연구 연구장비의 과다·중복 투자를 최소화해 약 215억원을 절감하는 등 구조조정도 함께 실시한다.

하지만 가장 덩치가 큰 대학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과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NURI)사업은 성과 미흡으로 각각 86억원과 36억원을 삭감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누리사업의 경우, 지난 6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1조원 증액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31곳), 지방대 특화 분야 육성(13개 대학) 등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1조원은 신규사업 위주로 증액하는 것이라 다른 개념이다. BKI21사업과 누리사업은 올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 결과 ‘미흡’으로 분류돼 감액키로 한 것”이라며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경우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아 상당 부분 증액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획예산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