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교육부 고위관료의 사이버대학 인·허가와 관련된 뇌물 수뢰 사건을 두고 교수단체들은 일제히 교육부와 비리사학간 유착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교협·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국교련·사교련 등 7개 교수단체는 4일 성명을 통해 “풍문으로만 떠돌던 비리사학과 교육부 관료와의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학교 인·허가, 학생수 증원 등을 담당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독립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들은 “문제가 된 지방대는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많은 교수들이 학교를 떠났음에도, 교육부는 이 대학을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공적 자금까지 지원해 세간의 의혹을 받았다”면서 “상납한 돈의 출처와 연관된 재단 및 학교 관계자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전문대학들이 구조조정 명분 아래 학과 폐과·교수 부당해직 등 교권과 학습권을 유린했음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학 증원 및 각종 인·허가 등 구조조정 과정이 검은 거래에 의해 추진됐음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대학과 교육부간 유착을 뿌리뽑는 방법은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교육 관련법의 전면적·민주적 재개정”이라며 “우선 현 제도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투명한 개혁적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