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놓고 정부와 주요 대학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경철 초빙연구위원이 내신 비중을 강화할수록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본고사의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화문화아카데미가 1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대화문화아카데미 다사리마당에서 개최하는 ‘내신 제도의 타당성과 대입 선발 자율권’ 토론회에서 허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내신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평가원 교육과정평가연구본부장을 지낸 허 연구위원은 이번 발표에서 “현행 내신은 학생들의 관심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고 교사의 권위 유지와 지방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인 가치는 있다”며 “그러나 내신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평가 수단이 됐기 때문에 내신을 확대할수록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허 연구위원은 내신이 △‘교육’이 아닌 ‘선발’을 위해 쓰이고 있고 △평가의 타당성보다는 객관성만 추구하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평가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준별 수업이나 수행평가 등 교육 개선 노력을 좌절시켜 공교육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은 내신 1, 2점을 올리기 위해 자기 탐색을 위한 시행착오를 경험할 겨를도 없이 3년간 한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다”며 “교사들도 주관식 채점 기피 등 말썽이 생기지 않는 것만 평가해 교육평가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은 내신과 무관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내신 비중을 점차 줄여 폐지까지도 검토하고, 그 대신 수능 및 본고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출신의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도 “현 대입제도의 문제는 우수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의 방침과 의도적으로 학생 간 우열을 희석시키려는 정부 방침의 부조화에 있다”면서 “신뢰할 만한 학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단기적인 제도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밝혔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