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14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입제도 개선, 대학교육 자율화, 교장공모제 철회 등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교총의 10대 공약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GDP(국내총생산) 대비 6% 확보 ▲대학입학제도 개선 ▲대학교육 자율화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와 주당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이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및 전문직 교원단체 육성 등이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년간 교육이 정치권력의 이념에 의해 좌우되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척결해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 현장교육 지원체제 중심의 교육부 기능 개편, 고교평준화 정책의 대폭 보완, 개방형 이사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을 공약을 발표했다.

교총은 최근 논란이 된 '3불 정책'과 관련해 대학 본고사 부분 허용하고 고교등급제는 금지하되 객관적 학업성취수준은 반영하며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지만 논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제화하고, 전체 교육예산의 20% 이상 확보와 사립대학 국고 지원율 10%를 조기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대선후보와 각 정당에 공약 반영을 요구할 뿐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 청와대, 교육부에 10대 과제의 실천을 요청할 방침이다.